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올림픽 오륜기 로고 상업적으로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오륜기 도형은 국내에도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며, IOC는 올림픽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에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공식 스폰서가 아닌데도 후원업체인척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서 그런 듯 합니다.)엄밀히는 순전히 디자인으로만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긴하나, 오륜기가 워낙 유명하여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게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 인스타 등 이름 등 도용 방지 방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어떤 이름이나 명칭이라는건 '선택'의 문제이므로 단순히 "먼저 사용했다"라는 사정만으로 뒤이어 사용하는 분의 동일 내지 유사범위의 명칭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2) 이런 경우에도 독점을하시려면 기본적으론 상표등록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게 최선입니다.꼭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만 상표를 등록받는것은 아니며, '방송업' 또는 영상의 카테고리와 관련된 분류에대한 상품(ex. 전자제품, 회장품 등) 을 지정하여 등록받으시면 됩니다.상표를 등록받게 되면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권리가 발생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직접 디자인한 회사 로고, 포폴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창작한것이라면 해당 로고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나, 업무와 무관하였다면 창작자분께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게 중요할것같습니다.2) 해당 로고가 혹시 등록된 상표라면,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업로드한 곳에도 본인의 디자인적 능력을 어필하기위한 예시로 사용힌 것이어서 상표 기능과 관련 없다는 항변도 가능하구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지식재산권·IT
Q.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하면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는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업로드시 저작권이 있음을 병기하고, 사적 복제가 까다로운 곳에 업로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지식재산권·IT
Q.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계약서상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저작권자 분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저작권자분도 그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허여 기간동안 캐릭터에대해 말씀해주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료공학
Q. 치과용레진과 공예용 레진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레진(resin)'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폭넓은 용어입니다. 고무, 플라스틱 등 고분자중합체가 굳어있는걸 모두 포괄합니다. (탄소를 중심으로하나, 배열이 다르거나 원자들이 섞여 있습니다.)따라서 용도에따라서 사용되는 물질이 전혀 다릅니다. 쉽게는 플라스틱이 비닐, 페트, 치약뚜껑 처럼 다양한 종류로 사용될 수 있게 다양한 특성이 있는것처럼 레진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걸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따라서 치과용 레진이나 공예용 레진도 이름만 넓게 '레진'으로 같은거지 구성물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하나씩 비교드리기엔 생각보다 각각의 종류가 많네요)
재료공학
Q. 스테인레스 제질은 원래 다른 제질보다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스테인레스강은 크롬 및 강철 등 여러 금속을 혼합하여 만드므로 가공방법이 까다롭고 (고열로 가열이 필여) 원재자 자체의 가격도 실리콘 및 플라스틱보다 비쌉니다.이에반해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은 원재료의 가격이 저렴하고 (고분자 소재, 실리콘 소재) 가공 방법이 쉽고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가격차이가 날수 밖에 없지요.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표견본 및 출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원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상표를 사용할 상품(예를들어 식당 운영업, 화장품 과같이 유형의 물건이든, 무형의 서비스든 상관 없습니다.)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서지사항 작성하는 것도 형식이 있으므로, 변리사를 통해 대리를 받으시는게 절차상 원활하실것입니다.출원이후 심사를거쳐 등록이가능하다면 등록결정이되고, 거절이유가존재한다면 (ex. 선행상표 존재)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원기간이 길고, 상표 자체의 확보 필요성이 큰 경우 변리사를 통해 상담하여 초기부터 거절이유가 없도록 도안화하거나, 상품범위를 선행상표와 겹치지 않게하여 출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다만, 실용신안으로 등록받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간단한 기계 구조 등의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은 불가능하구요.
지식재산권·IT
Q. 중고에서 사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안해주네요..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중고물품거래는 개인간의 별개 계약으로 취급되어서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지하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게 아니면 판매자분이 환불해줄 이유는 없고, 하자가 있다는건 구매자분이 입증하셔야합니다. 바로 작동이 안되면 속상하실수야 있비만 가격대가 아마 그래픽카드나 CPU일듯한데, 다른 컴퓨터로 테스트해봐서 정말 초기하자가 확실한지부터 확인하시는게 맞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