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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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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9일 작성 됨
Q.
카이스트 mip 졸업하면 변리사 자격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자격시험을 패스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현행법상 변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건변리사시험 합격 및 실무수습변호사시험 합격 및 연수(다만 1.돠 인식은 다름)입니다
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마카롱에, 캐릭터 디자인 사용시 사용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캐릭터에는 저작권이있기 때문에 마카롱 등에 임의로 표시해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내에서 만드는건 괜찮지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허락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구하셔야합니다.
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학원명 저작권(상표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제호"는 저작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해주신 질문의 상황은 상표권과 관련됩니다.2) 하이라이트 또는 highlight 등의 상표를 타인이 등록받아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상표을 조사해서 서적이나 서적출판업 등에 누가 등록받아놓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법적으로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등록상표가 없다면 사용해도 침해가 아닙니다.+@ 영어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 저작물의 제호에는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접착제는 다양한 재료 표면에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접착제는 대부분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분자 물질이 물체의 틈새로 스며들고 굳으면 닻 처럼 작용해서 두 물체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또 분자간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이를 붙이는 풀의 경우 OH기가 다수 함유되어 있어서, 종이의 OH기와 인력을 작용합니다. 때문에 접착되게 됩니다
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캐릭터 상표권등록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따로 등록받는게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함께 등록받으시면 원칙적으로 두 표장을 함께 붙여서 사용해야하며, 불사용시 3년뒤 취소심판 위험이 있긴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비용측면에서 결합상표로 등록받는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따로 등록받길 권장드립니다.한글 + 음역이면 같이 등록받는 것도 비용면에선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ex. 둘리 + dully다만 이 경우도 각각등록받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함께 등록받으면 결합한 채로 사용해야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미준수시, 제3자에의해 취소심판청구될수 있습니다.제 16류에서 필요하신 코드를 고르시면 적절해보입니다.질문과는 별개로, 캐릭터를 보호하고싶으신거라면 상표뿐아니라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표권으로 등록시 상표적으로 사용된것으로 인식안되는 경우 침해금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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