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시험에서 특허법을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절차법과 실체법적 특성이 모두 있는 법입니다. 교재에있는 절차의 큰틀 (출원절차, 등록후 권리, 심판 소송 등 분쟁) 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머리속에 잘 만들어두고, 그 안에 세부적인 실체적 내용을 채워넣는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사례는 처음부터 깊게 공부하실 필요성은 적으며, 1차시험 사례형 문제나 2차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자연스레 체득될 것이므로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동특허 연차료 납부를 혼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상 제도는 별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공유자의 특허료를 대신납부할 수는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특허권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타 공유자분은 지분에 상응하는 특허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도 원인 없이 이득을 얻으신 거니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민법 741조). 민사 사건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소급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음악하는 작곡가의 경우 저작권료가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고하여 특이규정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음악도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음원 스트리밍 비용을 내도 매장에서 노래틀면 저작권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카페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스트리밍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카페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며, 이에대하여는 카페의 크기에따라서 음저협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키프리스 디자인 검색시 등록/공개 차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등록출원은 심사를거쳐 최종 설정등록되며(거절이유가 없단 전제하에) 설정등록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공개는 말그대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심사과정중 출원공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출원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인갓립니다.등록은 거절이유가없다고 판단되었고, 출원인이 등록료도 납부한거여서 최종 설정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 등록 비용 셀프로 납입하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최초로 출원위임 계약을 맺으실때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료 납부도 포함해서 계약합니다. 계약은 서로 협의하기에 나름인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한다고해서 수입료가 저렴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료 납부는 크게 절차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어서요.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상표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타사에서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한지 3년이 넘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상표 자체가 소멸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료공학
Q. 열역학 제 1법칙과 2법칙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닫힌계에서 에너지의 총 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열과 일, 그리고 물질의 이동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열역학 제2법칙: 물리학에서 열역학 제2법칙은 열적으로 고립된 계에서 매 시각마다 계의 거시상태의 엔트로피를 고려하였을 때, 엔트로피가 더 작은 거시상태로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즉,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습니다.)사용해버린 에너지(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를 같은 양의 엔트로피가 낮은 에너지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의 일부에서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계의 일부에만 해당되며 그것을 위해 소모한 에너지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 하는 경우 상표권 효력?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이 표현면에서 다소모호하여 제가 이해한대로 케이스를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1)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표권자의 판매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상표권 소진이론)2)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제3자가 상표모방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입니다. 다만 제3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상표권자가 3년이상 상표릉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할수 있고, 인용되는 경우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해외 기업과 상표와 서비스 범위가 겹쳐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에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가 문제되고, 해당상표가 외국에서 어느정도 유명한 경우 34도 1항 13호가 문제됩니다.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국내등록여부 및 외국에서 유명정도를 판단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