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국내 지식 재산권은 해외에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속지주의원칙이 적용이되므로 등록 받은 해당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등록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요 국가(예를 들어 미국, 중국 등)에서도 등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게 국제출원절차이구요.다만,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지재권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만들면 저작권이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는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지재권이 발생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캐릭터를 포함하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AI라는 툴을 사용했다고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구요.워낙 패러디 영상 등이 많다보니 소규모의 비상업적 영상 등은 저작권자가 별도로 법젓 제재를 가하지 않아서 그런 영상들이 남아임ㅅ는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일이 없습니다.
Q. 특허와 디자인권의 중복 보호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두 권리간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복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미감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기능은 특허를 통헤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냉장고를 창작하였는데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내부 냉각기술은 특허로 보호받는식으로 보호하는게 가능합니다
Q. 특허권 소진 원칙 이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소진원칙은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특허품을 양도시, 그 물품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어 더이상 그 특허품의 사용, 양도, 대여에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다만 그 특허품을 가공하여 원제품과 동일성 없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생산행위이니 특허권 효력이미치게 됩니다.
Q.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사람들의 저작권은 이제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되게 됩니다. 이후로는 저작물은 공공영역에 놓이는 것이어서 별도의 비용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특정인이 연주하거나, 편곡한 경우 등에는 악보나 음원에 새로히 저작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