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AI 앱 아이디어 patent IP 의 대한 문의 (개발전 patent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분야에서 IP는 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재권의 약자입니다. 즉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보호권, 저작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Patent IP 라는 별도 카테고리가 있는것은 아닙니다.2) AI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보호가능합니다. 많은 양의 출원 및 특허가 존재합니다.3) 비용은 너무 천차만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발명의 난이도에따라 너무 달라지는 부분이어서요. 작게는 몇십부터 크게는 몇백이라는 대략적인 수치만드립니다. 기간은 출원후 1년정도 또는 그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인데요.. 나라별로 유튜브가 차단된 나라 ?
안녕하세요. 1)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등이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2) 중국은 정보를 검열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란은 반정부 성향의 컨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북한은 일반 국민의 인터넷 사용조차 차단되어 있어서 유튜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정치-문화적 이유 때문에 차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깉습니다.3) 참고로, 중국은 빌리빌리나 아이치이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재료공학
Q. 핸드폰 보호 필름은 어떠한 재료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휴대폰 액정필름은 PET, TPU, 강화유리 등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2) 터치센서와 손가락 사이의 터치필름은 "유전체"로 작용합니다. 직접 전기가 통하지 않더라도 전기장의 흐름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로인한 전기적 신호를 센서가 감지하는 것입니다.또한, 휴대폰의 터치센서층 자체가 보호필름이 있는경우에도 작동될 수 있게 민감히 설계되어 있습니다(옵션에 보면 터치민감도 수정도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 침해는 위법합니다. 적법히 상표권을 등록받아두신 상표권자라면 침해금지 청구도가능하고(이하 상표법, 107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109조)2) 고의 침해의 경우 고소도 가능하녀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30조)3) 침해품을 생산,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며 어떤 형식이나 종류의 제한은 없습니다. 4) 일단 경고장을송부하고, 손해액에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혼자서 처리는 어려우시고, 상표분쟁을 다루는 특허법인, 법무법인에 의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출원하고자하는 발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출원절차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책임이 출원인에게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출원을하게되면 일단 >를 점하게 된것이므로 재3자가 유사한 발명을 출원하면 등록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할수도 있겠죠. 이후 "출원공개" 되면 발명의 출원 내용자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출원공개이후 등록전의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등록이후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를 보상금청구권제도라합니다.) 정리하면, 출원만해도 일정한 보호효과가 있고 출원공개가되면 제3자 무단실시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기며, 등록까지되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사용금지 청구까지 가능해지는 식으로 점점 더 보호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재료공학
Q. 삼성전자가 놓친 기술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를 가린 것은 [[HBM 반도체 기술력 차이]] 때문이라는의견이 많습니다.2)HBM은 여러개의 DRam을 적층한 구조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의미하는데요, 특히나 GPU에 사용됩니다. 3)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서의 연산에는 "GPU"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선 HBM 이 필요한데 삼성이 이 기술에서 기술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재료공학
Q. 금속은 온도가 오르면 어떻게 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상평형도"라는 그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상평형도는 특정 압력하에서 온도가 높아졌을때 어떤 상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체금속을 가열하면 액체가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영화리뷰를 결말빼고올린다면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비평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유튜브에서 영화리뷰로 올리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상을 일부만 인용하고, 그에대해 자기의 평론이 주가되어야하는데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요.결말이 포함되지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건 맞으나(비평을 위한 인용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져서) 결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건 아닙니다.
지식재산권·IT
Q. 곰플레이어를 회사에서 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헤당 업체(곰랩)에서 프리웨어로 풀었는지,기업용은 제한을 두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간단히 확인해본 결과 기업용은 별도로 판메를 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 구매없이 기업에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국에서 다이소를 따라한 미니소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명백한 표절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명에대해서는 표절이 아닌 침해문제입니다. 다만 "다이소" "미니소"는 호칭이 상이하여 수요자가 혼동할정도는 아니다보니 상표권 침해문제조차 발생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