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키프리스 상표권관련 가구와 가구소매업의 차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프하게 설명드리면 ..1) ABC마트라는 신발판매점을 아실까요? ABC마트는 신발을 직접 제작판매하지않고 신발을 떼외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발판매업'을 등록받으면 됩니다. 다만 판매되는 나이키, 아이다스, 뉴발란스 등은 신발에 직접 표시되죠? 이런 회사들은 각 회사 상표를 '신발'에 등록받아 둔답니다. 서비스에 등록을 받는지, (협의의)상품에 등록을 받는지 차이입니다. 가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2) 다만 권리범의 측면에서 ㅇㅇ 와 ㅇㅇ 판매업, ㅇㅇ 소매업은 매우 유사성(동종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느한쪽에만 등록받아두어도 다른사람이 나머지상품에 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구소매업에 X상표를 등록받아놓으면 타인이 가구에 X상표를 등록받을 수도 없고, 사용할수도 없습니다.이상입니다
Q. 변리사 자격증 취득 후 특허 분야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변리사의 직무 영역은 매우 다양해서 러프하게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1) 일단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출원,심판,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이 없는 분과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출원대리 심판대리 소송대리를 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고객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등등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출원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연구팀 이나 중소기업들도 활발히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수를 기준으로 세계 5위안에 들고 있습니다.)상표는 대기업들도 많이하지만 개인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3) 변리사시험은 1차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민법, 자연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을 객관식으로 보게 됩니다.2차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ex. 유기화학, 전자기학, 저작권법 등)을 논술형으로 보게 됩니다.1차 및 2차를 모두 통과하고 집합연수(2개월 연수원) 및 실무연수(6개월 가량)를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