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특허 SMART 등급 BB 이상? 그게 뭔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를 평가한 "특허평가등급"입니다. 변리사사무소가 아닌, 특허청 데이터를 통해 등급이 생성되게 됩니다.AAA 부터 C까지 총 9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등록가능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일정이상 등급의 기술특허를 가진 회사는 '우수기술기업' 등으로 평가될 수 있구요. 사업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특허 출원하면 아무거나 다 등록될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발명"이라는 조건에 맞아야합니다. 무한동력장치 긍 당연한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은 에초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출원을 하게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발명들과 동일해도 안되고, 약간차이가나는 정도도 안됩니다. 구조적으로 도출하기 어렵거나 현저힌 효과가 있어야합니다. (정확히는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어야하는건데 이는 특허법 고유 법리여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권리를 등록받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권리가 "기술적 아이디어"라면 특허권을, 비교적 간단한 "구조관련 기술 아이디어"라면 실용신안권을, 상표는 상표권을, 창작물은 저작권을 통해 등록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창작물이 여러가지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 권리를 어떻게 설계하냐에따라서 추후 보호범위강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리사를 통해 권리설계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서류또한 변리사가 전문적으로 작성해주어야 기재불비없이 등록가능합니다.
Q. ai음악이표절시비에 걸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법리가 정리되거나, 명확히 입법이 인되어있습니다. 기술발전을 법리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정리드리면, 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으므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전문가들도 예상하기가 여렵다고 알아주시면 될 갓 같습니다.
Q. 변리사를 취득하면 어떤분야에서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업무를 주로 맡게됩니다. 예를들면 삼성전자의 대리인이되어 삼성전자측에서 출원을 등록받고자할때 그 특허서류 등을 대신작성해주고 등록과정에서특허펑의 통지에 반박 서류를 재출해주는것이죠.이외에 외회사가 한국에사 특허를 얻고싶어할때 그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 특허의 가치를 감정, 평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