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구매대행 상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구조는 상표1 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상표1 + 사용상품명" 상표를 사용할수 있는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상표권은 등록상표와 동일한것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 효력이 미치는데요 위 경우는 유사범위에 속합니다. 즉 사용이 불가합니다ex."삼성" 을 냉장고에 등록받아 둔사람이 있으면 "삼성냉장고"를 냉장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특허 출원 시 발명의 신규성 보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청구항설계할때 특징을 잘잡아야합니다. 기존발명에 비해 신규하지 랂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징을 다변화하고 구체화하여 출원하면 됩니다증명의 문제는 진보성의 문제입니다. 현저한효과가 있다는 살험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명이 진보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특허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의 경우 등록후 3년이상 실시하지않으면 취소의 대상이됩니다.2) 특허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후 꼭 자기가 실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의약발명인데 실시를 안하는 경우 등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실시권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병행 보호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완전동일하게는 보호가 불가합니다. 특허는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것이고, 영업비밀은 비공개로 이득을 얻는 것이어서요.전체기술의 일부는 특허로 보호하고 다른 일부는 영업비밀오 보호받으시면 적절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와 실용신안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보호대상이 특허가 더 넓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등의 조합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특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화학 등의 발명도 대상으로 합니다.2) 기존발명에비해 특허는 쉽게 도출가능하지 않아야하고, 실용신안은 극히 쉽게 도출가능하지 않아야합니다. 쉽게는 특허가 등록난이도가 더 높습니다.이 두가지를 잘 고려해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1차을 합격하고 2차에서 낙방하면 다음부턴 2차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시험을 한번 통과하면 그해 2차시험과 그 다음해 2차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쉽게는 1차시험을 한번통과하면 바로 다음해의 1차시험은 1번 면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2차시험에 2번연속낙방시 다시 1차시험부터 응시해야합니다.
재료공학
Q. 볼링공은 어떤 소재로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볼링공의 소재는 다양한데요 플라스틱 에서 누레탄, 그리고 리액티브 레진 순으로 발전했다고 하네요.국내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하드볼, 우레탄을 주 소재로한 중성볼, 리액티브 레진을 이용한 소프트볼 등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기술자료 공개와 특허 출원의 시점 조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출원이전에는 최대한 공개하지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가 공개한 발명이라도 그 공개에의해 자기 출원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가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공지 후 1년이내 출원이라면 공지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등이 들고, 입증이 필요)정리하면, 최대한 공지하기전에 출원하고, 어쩔수 없이 공지했으면 1년내 출원함이 바람직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 출원 시 공동 발명의 지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법상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는 민법상 공유에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나 기재가 없는 한, 서로 "균등"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정해집니다.2) 지분산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자가 누구인지, 아이디어를 구체화한자가 누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조자, 관리자, 자본주 등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측면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료공학
Q. 금속은 열을 가하면 팽창하고 차갑게 하면 수축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금속이 열을 가했을때 부피가 커지는 것은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열수축) 말씀해주신 대로 열을 가하면 부피가 커지고, 냉각하면 부피가 작아지는 것은 일반적 경향입니다.2) 다만, 합금의 경우에는 열팽창이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바 등) 그래서 열팽창이나 수축에 영향을 받으면 안되는 디스플레이 증착과정에서 사용되게 됩니다.3) 원리는, 원자들이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면 진동에 의해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