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며칠전에 방송을 보다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자격증을 같이 병행하는 분이 있던데 변리사와 변호사는 염연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출원, 감정, 소송 등에 대한 법률 대리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공계열 출신이 99%를 이루고 있구요. 변리사시험이라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법률에 관한 전반적 대리가 가능한 직업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영역및 커리어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소정의 연수를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분들과는 커리어루트가 많이 다르게됩니다. 특허법, 자연과학등의 시험을 거치지않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서요. 변리사회측에서는 부당한 제도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사자격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세무사 측의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재료공학
Q. 전자레인지용 용기는 재질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열경화성 플라스틱의 경우에 전자레인지 사용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것으로 예를들면 폴리프로필렌(PP), 하이덴서티폴리에틸렌(HDPE) 등이 있습니다.다만 소재의 특성에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 용기의 기재를 살피는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재료공학
Q. 철로 만들어진 배가 물에 뜰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단순히 철로 된 덩어리가 아니라 내부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포함하고 있기에 전체 비중이 물보다 낮을 수 있고, 이 경우 부력에 의해 물에 뜰 수가 있는것이죠.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의 업무와 법무사자격증의 시너지 효과 유무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명세서 작성이외에도 업무 분야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상표나 디자인 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업의 특허맵 작성, 기술거래, 지재권 관련 강의, 특허관련 서류의 번역, 소송대리 등이 있습니다.2) 다른 전문자격사와 다르게, 변리사법에는 소송대리권이 명문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대리는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대리) 예를 들면, 특허가 등록거절 처분되었을때, 이에 대해 반박하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가능한 것인지에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구요 (참고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에게 특허에관한 민사대리권도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즉, 행정소송에 한한다면 법정에 나와서 직접 변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자격증이라는게 결국에 도구라서, 자기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딱히 시너지가 없을 것 같고, 소송쪽을 전문으로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민법적 이해가 훨씬 뛰어나실테니까요) 다만, 둘 다를 취득하기는 정말 어려울 듯 싶습니다.4)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금지하는 법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지식재산권·IT
Q. 무료 폰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파일자체에 표기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하당 TTF 폰트 파일을 구글에 검색하셔서,라이센스 프리로 배포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티비에 나오는 광고의 저작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광고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협의한 경우 그 협의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판결은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을 참고하면 아래와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재판을 하는 법원입니다.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재료공학
Q. 운동화를 사면 발의 치수에 맞게 구입을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물질은 열팽창, 열수축을 하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히 신발을 이루는 합성 고무 등은 온도에따라 유연성에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뻣뻣한 느낌 때문에 발에 잘 안맞다는 느낌을 느끼기도 쉬울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하개 법적으로만 따지면 저작권법저촉일수 있으나, 저작권자 분쟁은 특졀한사정이 없는한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제기하지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정도를 프사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문제삼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되구요
재료공학
Q. 유리는 투명해서 밖에서도 안을 볼수있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규소와 산소로 되어있습니다. 에너지밴드가 넓어서 빛을 산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투명성을 가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