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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지식 저직권 보호 방법 및 법적 제재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로 등록받은 방법이 아니라면 특허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특허법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영상 자체에 저작권은 발생할 수 있으나, 영상을 복제하거나 내용을 각색하여 2차저작물을 만든게 아니고 단순히 방법을 "유사하게"한 정도라면 저작권 측면에서의 보호도 어려워 보입니다.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야 보다 확실히 알수 있겠지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추론해볼때는 지재권 측면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는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Q.  회사에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표권도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특허권도 법체계상 재산권에 속합니다.(유체물이 아닐뿐이지, 무형의 재산권에 속함) 변리사가 가치를 "감정"해서 그 가격을 매기는 경우 자산으로 충분히 평가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Q.  특허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동신청주의여서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특허청에 함께신청) 다만, 계약서상에 위임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단독신청이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해주신 내용이 해당 특허법인에 위임하는 내용일 수 있으니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왜 구리는 전기를 전달하는 최고의 재료가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전기전도성이 더 좋은 금속(예를들어 금, 은 등)은 존재하지만, 가격, 가공성, 매장량 등이 가장 적절한 것이 구리이기 때문입니다
Q.  한컴 오피스 한글 글씨체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글과컴퓨터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셨다면, 한컴 윤고딕은 한컴 프로그램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 기업이 사용가능합니다. 그 결과물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구요.다만, 폰트파일만 양도하거나 타 프로그램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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