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직장에서 시간 남을 때 코딩하면 앱 저작권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저작권 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앱개발이 업무범위가 아닌것이 명확하다면)다만, 저작권법에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근로 계약상 업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행위를 하는것에 패널티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가장안전한건 직접 허락을 받는것이구요)
Q. 현재 과학기술로 금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만들수는 있습니다 핵합성을 통해 실험실에서 금 원자(Au)를 만드는게 가능은합니다. 다만, 아주 소량을 만드는데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업성이 없어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것 뿐입니다.
Q. 저작권 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보'라는 표현이 어느범위까지 지칭하시는지 질문이 다소 애매하긴 한데요, 단순한 fact나 아이디어, 이론 등은 창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보호대상이될수 없습니다. 글, 영상, 그림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저작물로성립합니다.
Q.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후 스티커샵 운영중인데 다른사람이 블로그이름으로 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받으실때 지정하신 '지정상품' 범위에 미칩니다.지정상품에 사설탐정 서비스업 등을 등록받으신 바가 없다면, 서로 효력을 미치게 하실 수 없습니다.(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만 독점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연고가 없는 가수나 작곡가가 사망하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받을 자가 없는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즉, 공중이 허락없이 이용가능한 창작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