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재료공학
Q. 세상의 모든 타이어는 검은색으로 통용되는데 이유가있나?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천연고무가 아니고 합성고무여서 그렇습니다. 합성고무는 열과 빛에 의해서 쉽게 변성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빛을 잘 흡수하는 블랙 물질을 따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직장에서 시간 남을 때 코딩하면 앱 저작권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저작권 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앱개발이 업무범위가 아닌것이 명확하다면)다만, 저작권법에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근로 계약상 업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행위를 하는것에 패널티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가장안전한건 직접 허락을 받는것이구요)
재료공학
Q. 현재 과학기술로 금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만들수는 있습니다 핵합성을 통해 실험실에서 금 원자(Au)를 만드는게 가능은합니다. 다만, 아주 소량을 만드는데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업성이 없어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것 뿐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보'라는 표현이 어느범위까지 지칭하시는지 질문이 다소 애매하긴 한데요, 단순한 fact나 아이디어, 이론 등은 창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보호대상이될수 없습니다. 글, 영상, 그림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저작물로성립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후 스티커샵 운영중인데 다른사람이 블로그이름으로 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받으실때 지정하신 '지정상품' 범위에 미칩니다.지정상품에 사설탐정 서비스업 등을 등록받으신 바가 없다면, 서로 효력을 미치게 하실 수 없습니다.(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만 독점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연고가 없는 가수나 작곡가가 사망하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받을 자가 없는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즉, 공중이 허락없이 이용가능한 창작물이 됩니다
재료공학
Q. 가정에서 단열을 위해선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건 창문에 에어캡(흔히 뽁뽁이라고 부르는 단열재)을 부착하고, 창문틈을 막는 것입니다.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부착도 매우 간편한데, 효과는 꽤나 뛰어납니다.이외에 스티로폼 등을 벽에 설치할 수 도 있긴하지만, 관리가 잘못될 경우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사용시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는 "인용" 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주신 건데요. 질문자님이 만드신 전체 컨텐츠에서 해당 사진이 질적, 양적으로 "종"의 관계가 되고, 질문자님의 컨텐츠가 "주"의 관계가 되는 경우 등에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출처를 남겼다고하여도 허락없이 바로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미키마우스 증 증기선 윌리라는 흑백영화에 나온 미키마우스에대한 저작권만이 소멸한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창작물이 다른 형태의 미키마우스에 기초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미키마우스 중에서도 흑백만화로 나왔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만 소멸된것이며(24년도) 각종 변형 형태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모두 소멸한 상태는 아닙니다.특히 저작권은 소멸되었어도 상표권 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법적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사는 자사의 지재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제기하는 편이라 알려져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