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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재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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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R필름을 굴곡있는 유리에 붙이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AR필름이라는건 반사방지 처리가 되어있다는 것 뿐이라서 필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수가 없습니다.다만, 시도해보셨는데도 안된다는건 별다른 방법이 없을거라 추측됩니다. 드라이기 등으로 물성을 임의로 변형시키면 필름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듯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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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각색하여 수익 창출하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색하고 편집한 영상물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2차 저작물의 이용은 1차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범위를 정할수는 없지만, 영상 그대로 따와서 편집만해서 올리는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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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에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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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하나로 여러개 사업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상표권을 등록받는것은 "독점"을 위한 것입니다. 등록받지않은 상품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3자가 모방상품을 판매해도 대처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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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적이용 복제 저작권법 140조와 30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책을 스캔하는건 횟수에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여러번한다고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저작권침해의 경우 원래 저작권자만 고소를할 수 있는데, 140조는 상습범은 공익상 제3자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입니다. 말씀해주신 것과는 무관합니다 (애초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습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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