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공지능 판단 오류시 법적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통 인공지능 제공업체에서는 판단오류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ex. chatgpt의 경우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중요한 정보는 다시한번 확인하세요"같은 문구를 남깁니다.)때문에, 이런 문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사용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이외에는 상황마다 다를 것이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IT
Q. GPT 등 으로 만든 저작물들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발전을 법리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챗 GPT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법리 정립되고, 판례도 나와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돠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ai로 만들어진 노래는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문상 규정도 없고, 대법원급 판례도 없습니다. 즉, 기술발전에 비해 국내 법리발전이 늦어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IT
Q. 지적재삭권 중에 상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특허법 64조)2) 상표는 기간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심사관이 심사해봤을때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공고"를 합니다. (상표법 57조) 그 기간은 심사적체량에따라 달라지는 것이라서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보다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공고 이전에 출원을 하면 공고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IT
Q. 이미지양식 pdf 만드는 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Len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어플입니다.) 라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깔끔하게 PDF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