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등록을 하는게 쉬운 편인가요? 또 상표라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쉽게 나이키, 아디다스, 롯데, 삼성, 애플, 갤럭시 등을 의미합니다2) 개인이 스스로 출원하는건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각종 거절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자있는 권리가 발생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표전문 변리사에게 대리를 구하시는게 베스트입니다.3) 가격은 등록과정의 수수료 기준 몇십만원 정도이며, 대리인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4) 상표를 등록했는데 누가 도용시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230조)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프로그램 언어 로고 스티커 제작 판매시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 침해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안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로고의 경우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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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운로드가 안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윈도우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재부팅 후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해보시는게 첫번째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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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팝송이나 디즈니OST에 나오는 영단어 카드 만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노래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제목) 저작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단어 정도도 자유이용할수있는 범위라서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사 일부를 활용하거나 도안을 쓰거나,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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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불법영화다운로드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하셨다면 고소가 취하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