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판매 처벌? 받아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직접만든것이면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것이라해도 실제로 전송한적도 없고, 저작권 고소는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만 가능 것입니다. 법적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양도시에는 동의를 받아야하는 점 꼭 유념해주시면 되겠습니다.(동기부여용 -> 이런 문구와는 무관)
Q. 빈페트병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페트병 내부에 있는 공기의 기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실내 온도때문에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기압이 증가합다. 또한, 보리차가 증발되어서 기압이 증가할 수도 있구요.이러한 기압증가가 페트병의 구겨진 부분 등에 힘을 가하여 약간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
Q. 특허권 이전할 때 전용실시권 설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가 있어도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로운 특허권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주장가능합니다
Q. 스마트폰 보호필름 설명을 보면 엄청 여러겹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몇 마이크로미터단위의 작은 필름을 수개 압착해서 필름을 만듭니다. 휴대폰의 윈도우 부분도 하나의 유리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층이 있답니다
Q. 특허 출원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되어 진행을 했는데 등록성사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계약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성사금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어야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먼됩니다.계약서에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