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에 올릴 영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외국저작권자의 저작물이어도 허락을 받는게 맞습니다.다만, 영상의 일부정도로 활용하고 비평등을 남기며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 인용범위로허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출원 보유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의 유효기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출원(즉, 심사중인 상태)에서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혹시 특허권(등록된 특허)의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까지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특허료를 내지 않았다면 소멸될 수도 있구요.
재료공학
Q. 형상기억 합금은 어디서 사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형상합금소재는 가격이비싸다보니 폭넓게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소재에 사용됩니다. 외부에서 형태를 수리하지못할때 형상을 원복시키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또한, 치과치료에서도 사용됩니다. 치아교정을하면 이에 철사를 장착하는데, 이 철사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에의해 치아가 움직이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 거절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마 "거절이유가통지"된 상황을 말씀해주신 것같습니다.1) 가만히 두면 거절이유가 없는 부분은 등록결정될 수 있습니다. 24.5.1 시행법상 부분거절제도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2) 의견서를 제출해서 비유사를 다툰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표가 전체 지정상품에 등록가능성이 있고,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1)로 귀결됩니다.3) 이외에 공존동의제도 협의를 통해 선등록상표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선등록상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다퉈보시는 등에 방법이 있습니다.전문 변리사와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변리사 자격증
Q. 전공 공부를 마치고 변리사 시험 준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가 되보시면 업무 분야가 다양한데요. 맡는 업무자체가 조금 얕고 다양한 업무라면(예를들어 화학을 전공했어도 기본적인 기계, 구조 등의 발명은 맡게됩니다) 전공지식이 별로필요없습니다. 다만 컴퓨터 전공을 살려서 AI등을 주로 다루는 회사에 가시는 경우는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공지식을 깊게까지는 안쌓으셔도 (공대출신이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실순 있지만, 전공도 깊게잘하셨으면 해당 분야에서의 깊은 업무도 잘해낼 수 있습니다. 전공학점을 주의깊게 보고 채용여부를 정하는 특허사무소도 있구요.비교의 문제이니 잘 고민해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공학
Q. 지금 이차전지 기업 중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국내 대표적 기업으로는SK온, LG에너지솔루션 , 삼성 SDI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건 LG엔솔입니다.발전가능성이야 주관적인평가가 가미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순위가높은 LG 앤솔이 발던가능성도 조금 높아보이네요
지식재산권·IT
Q. 지식 저직권 보호 방법 및 법적 제재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로 등록받은 방법이 아니라면 특허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특허법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영상 자체에 저작권은 발생할 수 있으나, 영상을 복제하거나 내용을 각색하여 2차저작물을 만든게 아니고 단순히 방법을 "유사하게"한 정도라면 저작권 측면에서의 보호도 어려워 보입니다.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야 보다 확실히 알수 있겠지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추론해볼때는 지재권 측면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는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회사에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표권도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특허권도 법체계상 재산권에 속합니다.(유체물이 아닐뿐이지, 무형의 재산권에 속함) 변리사가 가치를 "감정"해서 그 가격을 매기는 경우 자산으로 충분히 평가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동신청주의여서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특허청에 함께신청) 다만, 계약서상에 위임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단독신청이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해주신 내용이 해당 특허법인에 위임하는 내용일 수 있으니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재료공학
Q. 왜 구리는 전기를 전달하는 최고의 재료가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전기전도성이 더 좋은 금속(예를들어 금, 은 등)은 존재하지만, 가격, 가공성, 매장량 등이 가장 적절한 것이 구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