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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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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마스크는 먼지 뿐만 아니라 산소도 차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산소분자는 마스크틈보다 작기때문에 잘통과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면 한번 호흡하는데 폐로들어오는 총공기량은 줄 수가 있어서, 가끔은 벗어주셔도 좋구요
2025년 4월 9일 작성 됨
Q.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도의적인것도 있고, 법적으로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디자인보호법)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침해가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구요. 애매한 문제인 경우 변리사를 통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5년 4월 7일 작성 됨
Q.
방열판은 꼭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반드시 금속으로 만들어야지는건 아니지만, 열전도효율, 내구성, 가격 등을 고려할때 금속이 제일 무난하기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2025년 4월 7일 작성 됨
Q.
지브리 사진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법에는 따로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AI 창작물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법리가 제대로 발전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사견으로는, 지브리라하여도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모두 독점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특허등록을 할 경우에 출원, 등록까지 2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등록이 되고나면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특허권은 최대 20년간 존속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매년 유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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