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등록이의신청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변드립니다.1) 상표등록이의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신청인적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특허청에서 원활히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되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내대리인이 있어야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참고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출원공고 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혹시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면 정보제공(상표법 제49조) 제도에 의해 거절을 유도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정보제공제도는 출원의 완전성을 위해, 거절이유가 있음을 증거와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어느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의신청할 것인지 명확히 모르신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피규어 제작시 무조건 당사자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제작이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상속이가능합니다.드래곤볼의 저작권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상속을 받았을것이고, 일부 지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에이사라던지 점프 코믹스사라던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가상인간 모델로 인한 수익 발생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별도의 법 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상인간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얻는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예를들어 가상인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아이디가 있는사람이 계좌를 통해 수익을 얻을테고, 그 정산과정에서 세금을 낼듯하네요. 참고로 지재권 측면에서도 AI가 만든 창작물의 재산은 창작자에게(또는 AI사용자)귀속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AI 그 자체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능력(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료공학
Q. 과학적으로 제로콜라와 그냥 콜라 어떤게 더 몸에 않좋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그냥콜라는 설탕이 무척많이 들어가있어서 (특히 액상형태로 제공하다보니 흡수율도 빠릅니다.) 혈당을 높힘에따른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다만 제로콜라는 당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없구요. 장내미생물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 있긴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것 기준으로 건강에"덜 나쁜 것"은 압도적으로 제로콜라가 우위이지 않을까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해외 특허 출원에 있어서,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patent cooperation treaty 의 약자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해외에 출원할때 나라마다 각각 출원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PCT는 한 국가에서 출원하면서 각각의 나라를 지정하면 여러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절차를 어느정도 일원화해서 한방에 여러국가 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요. 그 과정에서 출원 보정 등도 가능하며, 등록가능성도 심사해줍니다.한두국가에만 출원하실땐 필요성이 크지않고, 다수국가에 출원하실땐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재료공학
Q. 금속 표면에 코팅하면 녹과 부식을 방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금속은 물과 산소를 만나게되면 부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접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게되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구요. 그래서 페인트 등으로 코팅막을 형성하며 외부에서 수분과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최근 배우 고경표가 리메이크한 린의 사랑했잖아의 수익은 린도 가져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메이크한 곡은 2차저작물이 되며 원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별도로 무상이용이 가능하다는 허락을 한바 없다면, 2차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게 일반적이구요.
지식재산권·IT
Q. 소잉 관련 저작권(천,디자인 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천을 구매해서 천을활용한 제품들을 제작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되려면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고, 그 저작물에 의거해서 제작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해야하는데요 에 요건들을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이한 형태의 지갑의 디자인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게 아니라면 (패턴, 형태 등) 저작권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실제 저작권 분쟁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리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범한 스타일의 지갑이나 가방은 특정 디자인을 모방해서 만든거라 보기가 어려우니 자유롭게 제작하셔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특이한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드시지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이와 별론, 업으로 판매하시려면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해야하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지식재산권·IT
Q. 전래동화에도 저작권이라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사후 70년만 보장됩니다. 전래동화는 창작자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지만 가사 저작권이 발생한 것이라고하여도 이미 저작권 이소멸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특허권 포기 시 법적 및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특허권 포기의 효과를 살펴보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권은 '장래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2) 다만 특허권을 포기하면 특허권에 부종하는 권리들 (통상실시권, 질권 등)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포기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실 때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특허권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존속기간만료로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특허를 소멸시킬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3)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은 계속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배타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없게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기 전에 제3자의 실시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살폅보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포기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