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책 표지 디자인 사용 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책표지에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방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2) 다만 변형하신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다소 추상적 요건을 판단해야하는데 어느정도 변형을 하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며, 변형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기존 출원심사 중인 것 우선심사로 변경하는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서 및 수수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일정사유가 필요합니다.예를 들면,1) 출원상표를 제3자가 사용중이어서 경고를 한 바 있는 경우(경고장 송부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품만 동일한게 아니고, 출원상표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2) 지정상품 전체에 질문자님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등이 우선심사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아래에 별도로 우선심사관련 안내사항을 첨부드리니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3
지식재산권·IT
Q. 학습지의 문제는 저작권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학습지 문제를 복사하면 저작권침해입니다. 다만 다운로드받아 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정도는 사적이용범위여서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로더 위주로 처벌 됨) 다만 재배포하거나 학원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 충분히 법적 제재가 가능하구요.
재료공학
Q. 전선의 소재는 왜 구리로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전선으로 흔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특성이 필수입니다.1) 전기전도성이 우수하고,2)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합니다.구리에 비해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금속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 은 등등다만 구리에 비해 가격이 비싸죠. 구리는 전기전도성이 우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료공학
Q. 예전에 은수저로 독을 감별했다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예전에 음독 시도를 할때 많이 사용된 원소가 비소라고 합니다. 은이 모든 원소와반응하는건 아니지만, 비소와 반응하는 경우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료공학
Q. 종이비누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물에 잘 녹는 종이 종류에 얇게 비누를 발라둔 것입니다. 얇다보니 반응이빠르게 일어나서 믈에 닿으면 쉽게 녹아버리는것이죠
지식재산권·IT
Q. 명화 사본을 파는건 불법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 사후 70년 뒤에는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아주예전 명화같은 경우엔 복제 및 판매가 저작권법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서울동부지검 공판과DNA담당입니다. 라고 카톡이왔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검에서 카톡으로 연락하는 일은 정말 없다고 알고있습니다..https://youtu.be/-66nuT5PwBs?si=Kk2_-3H_QkJtbjr5위에 언급드린 링크영상을봐도 그렇구요.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않나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비상업적 저작권 폰트의 사용 가능 범위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이센스 허용범위 해석의 문제라서 띠로 정해진건 없으며 배포사의 허용범위 문구해석에 따르면됩니다. 비상업적 용도를 전부허용했다면 공구도 허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료공학
Q. 뽁뽁이도 자외선 차단을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투명한소재들(유리 등등)은 특수한 처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자외선 차단효과가 거의 미미합니다.2) 뽁뽁이라고 불리는 소재는 "에어캡"으로,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데요, 완벽한 투명소재는 아니어서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긴 있겠습니다. 다만 저렴한 에어캡소재에 자외선 흡수 처리를 했을것같지는 않아서 그 효과는 미미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