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베른협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베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인데요, K-POP 음원을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Q. 예전 학이나별접어 보관하는 유리케이스는 어디팔까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다이소나 아트박스에서 찾아보시면 유리병같은걸 판매하고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프라인은 위와같고, 온라인은 학종이 유리병 같이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오네요 ^^
Q. 촉매란 무엇이고, 화학 반응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촉매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 반응의 속도를 높혀주는 물질을 뜻합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후 그대로 남아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흔히 접하는 효소는 생물의 생체촉매에 해당합니다.
Q. 특허 출원 시 발명의 기재 충실성 과 보정의 한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장 핵심적인것은 일반인이 직접작성하는게 아니고 특허출원업무 경력이 있는 변리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무경력이 없이 자격만 취득한 변호사 출신 변리사나, 정식 자격이 없는 수습변리사 등을 제외)특히 청구범위에서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많이 통지되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보정의 범위는 특허법 47조 2항에 의해서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못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최초출원한 범위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
Q. 1998년에 미국에서 변경된 저작권법이 왜 미키마우스법으로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법이 미키마우스 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해당 법개정을 디즈니 측이 강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미키마우스는 1928년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저작자 사후 50년인 2004년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지요. 해당 개정을 통해 디즈니의 많은 저작권이 보호기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미키마우스 법으로 불리우는 것이고 약간은 비꼬는 의미도 담겨있다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