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침해받은 지재권의 종류에따라 구제책이 상이해집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이 침해받았을때는 경고장을 송부하고, 간이라도 신속하게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침해임을 빠르게 확인받아 후속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도 유사합니다.이외에 민, 형사상 조치도 가능합니다. 침해금지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가능하고 고의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국 구매대행으로 짱구 캐릭터를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일단 중국내에서조차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품에 해당하기 때문)3) 만약 중국내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라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는 이론 내지 소진이론에의해 국내판매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라이센스 제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쉽게, 상표권자 저작권자가 중국 및 한국에서 동일기업이나 관련기업인지) 를 따져보셔야 합니다.3) 이외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에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허락은 별도의 요식행위가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원미디어 사이트 등에 들어가보면 업무연락처가 있을테니 그 쪽으로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