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선출원된 국내특허를 해외국에 출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출원된 특허는 출원 공개 제도 (특허법 제64조)에 의해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해주신 상황에서 국내에서 출원된지 2년된 특허는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공개되었을 것입니다.2) 그럼 해외출원 출원일 전에 동일 발명이 공지된게 되므로,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위반으로 등록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규성 상실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권 주장을 하려고 해도 최초출원으로부터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도 어렵구요.정리하면, 특이 사정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등록받지 못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헌옷을 사용해서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말씀해주시는 행위를 "업사이클링(upcycling)"으로 칭하고 있습니다.대법원 단계에서 판례는 없지만, 최근 1심 및 2심에서 상표권 침해로 본 사안이 있었습니다.이해를 위해 설명드리면, 질문자 님께서는 좋은취지로 재활용하여 사용하셨다고 하여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나온 정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구매자는 정품아니라는것 알아도, 2차구매자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동은 처음부터 방지해야한다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2) 다만, 해당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시는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양도나 판매만 안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에서 통상의 기술자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정의에대해서는 학설대립이 있긴한데, 예를들자면 전자관련 발명이라면 전자관련 학사소지자나 엔지니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PCT 출원 가능한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며 PCT출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원하면 PCT출원의 출원일이 최초의 국내출원일로 소급합니다.) 그 기간은 1년이 맞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등록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바로 생산, 제조할 수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법적으로는 라고 불리우는 아이디어 단계의 발명도 등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기술이보완되어야 비로소 실시가 가능해지는 발명이라던지, 그 분야의 통상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였을때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발명이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에 대한 발명이라면 자동차 자체를 완성시켜 주행해볼 필요는 없고 설계도 만으로도 충분하나, 설계도를 그 분야 기술자가 봤을때 발명이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으면 안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지식재산권·IT
Q. 특허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를내면 바로 등록이되는게 아니고 이란걸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었어야 최종적으로 해줍니다.그래서 실시자체가 불가능한 발명(ex. 무한동력발명) 등은 당연히 거절되며, 이외에도 기존발명과 차이가 별로 없어서 기존발명보다 진보하지 못한 발명은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있으며 심사에 짧아도 1~2년 이상은 소요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를 무료로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키프리스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입니다. 검색어 설정을 잘하시면 필터링이 가능하십니다.2) 유료도 괜찮으시다면, 키워트 등도 활용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검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IT
Q. 플레이스테이션 패드 버튼을 보면 도형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소니사는 듀얼센스/듀얼쇼크 관련하여 여러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권 도면을보면 동그라미, 네모, 엑스, 세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되기는 합니다.2) 이런 외형을 가진 게임 조정장치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한번에 등록받은것이므로, 동그라미, 네모, 엑스, 세모를 포함하더라도 다른부분 형상이 다르면 본 특허의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즉, 정리하면 소니사는 "동그라미, 세모, 엑스, 네모의 게임패드 디자인 및 외형을 포함"하여 특허로 등록을 받아두기는 한것으로 보이며 유사한패드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조정장치에 라는 마크를 박아넣는것 만니으로 특허권 침해는 아니지만, 동일순서로 우측에배치하고 나머지 패드디자인도 유사하면 특허권 침해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권 조사는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위 글은 러프하게 검색해본 결과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린 것임을 밝힙니다.
재료공학
Q. 카본이라는 소재의 원료는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카본은 탄소(Carbon)를 의미합니다. 연필의 흑연에 들어있는 것과 물질이지요. 이 탄소를 이용해서 탄소섬유 등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러한 카본재질은 매우강도가 강하면서도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는 있지요 ^^;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준비 방법과 변리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1) 국내에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선 "변리사시험" 에 통과하는 방법,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통과하고소정의 연수를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다만, 후자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과 전자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은 루트가 많이 다르다보니, 업계에서의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2) 변리사시험은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물화생지)로 이루어진 1차시험을 통과하고,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유가화학, 전자기학, 저작권법 등 중 택1) 으로 이루어진 2차시험까지 통과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은 1차 6대1, 2차 6대1입니다. 합격자의 과반수가 서연고 이공계열 분들이여서, 고시정도의 난이도평가되고있습니다.3)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관한 대리를 업으로 합니다. 출원, 행정심판, 소송 등을 주 업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기술거래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