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commercial license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용을위해선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상업용 저작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결제하지않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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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뉴 설명에도 캐릭터 이름 넣으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캐릭터의 명칭, 저작물의 명칭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태권V 톰과제리 등등의 제호 자체나, 캐릭터 명칭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말씀해주신것처럼 저작권보다 상표권이 문제가되는데요. 출처혼동의 염려가 없도록 소개나 설명하는 의미정도로 사용하는 (ex. 나루토가 ~에피서드에서 먹던라면의 맛) 정도로는 사용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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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원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죽으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도 재산권의 일종이며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70년까지만 존속하고 이후에는 소멸되어 공중의 자유재산이 됩니다.(다만, 저작인격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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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와 영업비밀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국가적으로 발명을 공개하게하고 대신 20년간 독점권을 주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방법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발명을 공개하게 하여 개량발명을 유도하고, 중복발명을 방지하는거죠.다만 영업비밀은 공개를 하지않고 노하우로서 관리하는걸 의미합니다. 비밀이 유출되거나, 제3자가 우연히비밀을 알아내는 경우 막을 발법이 없어지지만, 기간제한없이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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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상'과 "요구하는 진보성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등을 대상으로해야하므로, 화학발명, 방법발명, 생명공학발명 등은 등록받을 수 없으나 특허는 이를 모두 포함합니다.또한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하는 발명을 대상으로하나, 실용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하지만 않으면 대상으로 합니다. 즉, 등록받는 난이도가 더 낮습니다.또한 보호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차이가 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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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물의 신품종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 지재권 보호법중엔 이란게 있습니다. 해당 법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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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병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일부터 20년간 보호되는 것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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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강 강의를 n빵해서 결제하고 강의를 줌 화면공유로 같이 보거나, 실제로 만나서 같이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인터넷강의 계약 약관을 보면 명의자만 볼수 있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고의로 침해하는 갓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죄(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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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이익및 상표사용자를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란 자기상품과 타인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표지인데요, 나이키, 농심, 삼성 , 갤럭시 등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표지들이 같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보호합니다.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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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발명이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쉽게 말해 "기술적 아이디어" 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물품이 아니어도 됩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구체적으로 화체되어야 합니다. 머리속에만 있는것으론 부족하고, 음악, 노래, 그림 등과 같이 구체화되어야합니다.보호대상과 관점이 다르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