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다른 나라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국인(거주자)이 보호받는 일반적 방법은 국내에 먼저 특허나 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외국에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선출원 등이 문제될 때 판단시점 소급효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 PCT출원이나 마드리드의정서의한 국제출원을해서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국가에 동시에 권리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해 다른 곳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부만을 인용해서 그에대한 평가를 적는 정도는 괜찮지만, 전체를 복붙해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는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해당 뉴스사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트래픽이 발생해야 수익이 거둔다는 점도 고려해주시면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재료공학
Q.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하는 플라스틱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석유정제물을 기반한 고분자 유기화합물들입니다.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단량체가 결합한 형테를 갖습니다.자연계에 존재하던 물질들의 경우 자연스레 분해할 미생물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나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인간이 가공해서 만든 물질이다보니 자연계에서 이를 분해할 물질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재료공학
Q. 비누의 세정력은 어떤성분이 포함되어있기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비누는 수용성 부분과 지용성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계면활성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원래 수용성 이물질은 물에 잘 씻겨내려가므로 문제가되는건 지용성 이물질 안데요, 세균 등도 지용성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비누의 지용성 부분이 세균 등에 부착되고 반대쪽은 물을 향해서, 세균등을 둘러싸고 물로 떨어져나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원리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국에서 산리오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중국에서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외국 권리자와 국내권리자가 같은 경우에 병행수입이 가능하십니다.즉, 외국의 산리오 상표권자(저작권자)가 국내 상표권자(저작권자)랑 동일인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십니다. 중국내 정품인지 확인하시고, 국내외 권리자가 같은자인지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중에서 ( 디자인 특허 )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동일하게 20년입니다. 아래와 같이 디자인 보호법 제9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지식재산권·IT
Q.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을 보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닙니다 특허권은 각국마다 별개로 부여하는 권리여서 등록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속지주의 원칙)다만 한 나라에서 출원하고 1년이내에 타국에 출원하면 출원일을 소급시켜주는 제도(조약우선권 주장 제도) 도 있고 국제출원을해서 여러국가로 한번에 출원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즉 등록 국가에만 효력이 미치는것이나, 여러국가를 등록받기 편하게 제도적 장치가 있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저작권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법규정과 판례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인' 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존재하는 것이지 AI프로그램 자체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권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사용자나 AI개발에게 창작에의해 발생한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게 주류인것으로 보입니다 ^^
지식재산권·IT
Q. 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석의 문제가되게 되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즉, "동의"에 대상이 '촬영 및 개인소장' 이었다면 공중게시는 초상권 침해 등에 해당항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어집니다.
지식재산권·IT
Q. 노래 저작권이라는게 노래방에서 누군가 불러도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맞습니다. 노래방에서 해당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는것 만으로도 저작권료가 일부 전달되게 됩니다. 다만, 작사 작곡가에게 저작권료가 가는것이며, 최소 1절은 불러야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