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혹시 A라는 곳에 올라온 게시글을 제가 퍼서 B라는곳에 올리면 이게 저작권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공표된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사하여 다른 곳에 공중송신,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에대한 침해입니다(흔히 불펌이라고하는 행위)허락을 받으시고 퍼가셔야합니다.다만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밝혀서 비평등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범위여서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재료공학
Q. 레고는 어떤 종류의 소재로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레고의 브릭은 ABS라는 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합니다. 고광택 , 고경도 특성을 가지면서도 안정정인 색감을 내기가 좋은 소재이지요 ^^
재료공학
Q. 컵라면의 포장지는 어떤 재질로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신라면사발면 같은 컵라면은 종이를 기본으로 폴리에틸렌 이나 폴리프로필렌 코팅을 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얇은 필름이 종이에 수분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육개장 소컵라면의 경우 폴리스타이렌(흔히 스티로폼이라 부르는 소재와 물질명에서 같음)을 쓰고 있습니다.뚜껑은 폴리 프로필렌필름에 네부에 얇게 알루미늄코팅을 해둔 소재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
지식재산권·IT
Q. 지식재산권에대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는 재산권 중에서도 "무형"의 재산권이다보니 유형인 다른 재산권에 비해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도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라는 산업재산권법이 있고 이외에 저작권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우리나라에서 개인 기준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 개인 특허왕은, 김준성(金俊成) 씨라고하며, 13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2) 특허도 일종의 "재산권" 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특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업무를(가치평가) 전문으로 하시는 변리사분들도 꽤나 계시구요
지식재산권·IT
Q. 평가원의 수능문제 인터넷 공개 계속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봤는데 제가 최신판결을 못보고 질문취지를 잘못이해했네요 (2020나2045644) 보상의 주어를 안써주셔서 일반인이나 출판사가 "평가원"에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을 질문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말씀해주신대로 위 사례는 평가원이 기출문제를 시험이후에도 인터넷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본 사안이 맞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지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평가원측에서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것만 확정된거지 게시중단 의무가 있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별도 합의없이 계속 게시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통 손배청구와 침해금지청구는 병합해서 같이하는데, 아마 저작권협회의 소송취지가 사용을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지말라는 취지라서 손해배상청구만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봐도 별개합의 기사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평가원측에서도 공익상 일단 게시해놓고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합의는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식재산권·IT
Q. 일반적으로 특허 만료의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다만 등록되고부터 20년이 아니고출원한날부터 20년이 종기, 등록된날이 시기 입니다.다만 특허료를 다 내지 않는다면 더 짧은 기간일수는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와 신입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시험출신 변리사분들은 거의 대부분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에 취업합니다. 6개월 실무수습을 해야 정식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체에서 업무하는 경우도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리사 업무의 기초인 특허출원, OA대응업무를 실질적으로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출신 변리사분들이 이 루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보통 법무업무를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현재의 제도를 이용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인하우스 변호사로서 이렇게 실무수습 요건을 통과하시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근래의 변리사 신입 연봉은 세전 6천~7천초반 사이이며, 연 1천 만원 내외로 상승합니다. 물론 개별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구요.
지식재산권·IT
Q. 중국 사입 후 택 교체후 판매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중국브랜드가 국내 상표권이 있다면, 중국 브랜드의 국내상표권 침해 여지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일명 상표바꿔치기라는 일본판례는 있으나 국내 판례는 없어서 실제로 법적분쟁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 중국브랜드가 국내상표권은 없다면 지재권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챗 GPT를 사용하려는데 유료와 무료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료버전의 chat gpt는 챗-gpt4o 입니다.더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고, 언어적 정확도도 놓으며 최신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를 제공하기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이용한 질문도가능하고, 각종 신기능도 미리체험해볼 수 있죠.반면 무료버전의 경우 3시간에 80개까지의 정보는 4o로 답변하지만 이후의 답변은 3.5 버전을 이용하는데요. 21년도 9월 까지의 정보만을 학습했다는게 가장큰 문제입니다. 최신정보를 물어볼수도 없고, 답변도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