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헌옷을 사용해서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말씀해주시는 행위를 "업사이클링(upcycling)"으로 칭하고 있습니다.대법원 단계에서 판례는 없지만, 최근 1심 및 2심에서 상표권 침해로 본 사안이 있었습니다.이해를 위해 설명드리면, 질문자 님께서는 좋은취지로 재활용하여 사용하셨다고 하여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나온 정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구매자는 정품아니라는것 알아도, 2차구매자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동은 처음부터 방지해야한다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2) 다만, 해당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시는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양도나 판매만 안하시면 됩니다.
Q. 특허에서 통상의 기술자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정의에대해서는 학설대립이 있긴한데, 예를들자면 전자관련 발명이라면 전자관련 학사소지자나 엔지니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Q. PCT 출원 가능한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며 PCT출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원하면 PCT출원의 출원일이 최초의 국내출원일로 소급합니다.) 그 기간은 1년이 맞습니다.
Q.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등록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바로 생산, 제조할 수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법적으로는 라고 불리우는 아이디어 단계의 발명도 등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기술이보완되어야 비로소 실시가 가능해지는 발명이라던지, 그 분야의 통상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였을때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발명이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에 대한 발명이라면 자동차 자체를 완성시켜 주행해볼 필요는 없고 설계도 만으로도 충분하나, 설계도를 그 분야 기술자가 봤을때 발명이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으면 안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
Q. 특허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를내면 바로 등록이되는게 아니고 이란걸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었어야 최종적으로 해줍니다.그래서 실시자체가 불가능한 발명(ex. 무한동력발명) 등은 당연히 거절되며, 이외에도 기존발명과 차이가 별로 없어서 기존발명보다 진보하지 못한 발명은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있으며 심사에 짧아도 1~2년 이상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