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폰에 커스텀롬 설치나 루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여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며, 개인소유물인 스마트폰에 프로그램 설치는 개인 자유입니다. (단, 프로그램 자체가 복제프로그램인 경우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으니 논외로하구요)다만, 이러한 설치가 휴대폰 회사와의 계약위반일순 있어서 루팅폰, 벽돌폰의 경우 공식AS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구입시 약관을 보면 OS변경시 AS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안녕하세요 특허출원공개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설명드리면 발명을 공개하여 개량발명을 촉진하고, 중복된 발명을 방지하여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제도랍니다.따라서 특허는 출원일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됩니다. 그 이전에 등록이 되어도, 등록공고를 통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개를 안하는것 자체가 제도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요.(출원 후 공개도되기 이전에 거절확정되어버리면 공개가 안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특허가 되지못한것이므로 제외합니다.)
재료공학
Q. 구리 소재가 붉은색 또는 검은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구리가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구리(I)가 되고, 산소와 한번더 반응하면 산화구리(II)가 됩니다. 각각 색깔이 붉은색, 검은색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체의 성질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즉 이전과 달리 구리 자체의 성질을 띄지못하고 변성되는 것입니다.
재료공학
Q.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소재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방사선은 원자핵이나 전자와 충돌하며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납, 콘크리트 와같이 밀도가 높은 물질에의해 잘 차단되는 특성이 있습니다.또한 중성자선은 수소와 충돌하면 에너지를 잃게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때문에 수소 원자를 많이갖는 물이나,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도 차폐성이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IT
Q. P2P사이트를 보다보면 정품게임들이 무료로 올라와있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게임소프트를 허가없이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한게 아니라면, 업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P2P 사이트 그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어려우나,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긴합니다.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등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숨고어플 위약금 문의 50%공제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위약금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최초계약시에 명시해두었다면 그에따라야 합니다. 최초로 계약시에 그에대해 협의해두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지나치게 과도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사례도 있긴합니다. (2016다52265판결)
재료공학
Q. 섬유 중 전기 전도성을 가진 친환경 재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전기전도성 섬유 중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전도성 탄소섬유, 그래핀 섬유, 은 나노와이어 섬유 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노래 리메이크를 하면 저작권료는 누구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법리상 2차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저작권자 또한 저작권자이고, 2처저작물의 사용은 그 기초가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2차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개런티는원저작권자에게도 가고, 리메이크자에게도 갑니다.
지식재산권·IT
Q. 이번 티비위* 등이 단속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불법 영상을 공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송신하는 경우 5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1항) 다만, 포괄하여 1죄인 경우에 그러한 것이고, 다른 형법위반이 있거나 여러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료공학
Q. 금악세사리는 오래차면 금도 손실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마찰로 인해 일부가 닳아서 연마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량이 줄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