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저작권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하 생략)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처벌"을 물어보신거라 형사관점에서만 설명드렸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작권이 유지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되는 것과 대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보호기간은 창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Q. 안경알은 주로 무엇을 재료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주로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일종의 플라스틱 소재를 통해 만듭니다. 요즘은 유리소재 안경은 잘 사용하지 않구요
Q.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특허 출원 절차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소프트웨어 발명이라고해서 제출해야할 특이한 서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을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발명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것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발명의 대리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장치.] 같은 카테고리나, [~ 프로그램.] 같은 카테고리도 출원 가능합니다.
Q. 변리사 시험에서 특허법을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절차법과 실체법적 특성이 모두 있는 법입니다. 교재에있는 절차의 큰틀 (출원절차, 등록후 권리, 심판 소송 등 분쟁) 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머리속에 잘 만들어두고, 그 안에 세부적인 실체적 내용을 채워넣는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사례는 처음부터 깊게 공부하실 필요성은 적으며, 1차시험 사례형 문제나 2차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자연스레 체득될 것이므로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