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공동특허 연차료 납부를 혼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상 제도는 별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공유자의 특허료를 대신납부할 수는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특허권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타 공유자분은 지분에 상응하는 특허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도 원인 없이 이득을 얻으신 거니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민법 741조). 민사 사건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소급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Q. 음악하는 작곡가의 경우 저작권료가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고하여 특이규정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음악도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음원 스트리밍 비용을 내도 매장에서 노래틀면 저작권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카페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스트리밍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카페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며, 이에대하여는 카페의 크기에따라서 음저협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Q. 키프리스 디자인 검색시 등록/공개 차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등록출원은 심사를거쳐 최종 설정등록되며(거절이유가 없단 전제하에) 설정등록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공개는 말그대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심사과정중 출원공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출원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인갓립니다.등록은 거절이유가없다고 판단되었고, 출원인이 등록료도 납부한거여서 최종 설정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Q. 상표 등록 비용 셀프로 납입하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최초로 출원위임 계약을 맺으실때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료 납부도 포함해서 계약합니다. 계약은 서로 협의하기에 나름인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한다고해서 수입료가 저렴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료 납부는 크게 절차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