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자격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만 20세 이상이면 나이나 학력 성별과 관련없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시험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시험'이지 학위과정이 아니기때문에, 학사학위를 가져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법학전문석사 학위취득 과정이므로) 과거 사법시험도 이와 비슷하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특별히 응시제한은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매년 어느 정도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매년 한번의 변리사시험을 치르고 1, 2 차를 모두 통과한 200명을 선발하여, 연수를 마치면 정식 변리사가 됩니다. 즉, 시험 출신변리사는 2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변호사자격을 가진자가 일정 교육을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격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실제로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해보신 적이 거의 없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비슷한 예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몇해전에 폐지되었고, 변리사회측에도 부당한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변리사 수는 합계로 9000여명 정도로 확인되며, 그 중 위와같이 변호사자격을 통해 자격명을 부여 받은 분들이 5000정도 되고, 나머지가 4000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권의 청구항 1항 2항 3항이 각각 뭔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가 출원될때 명세서라는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명세서에는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도면과 발명의 설명이 자신이 발명한 발명에 대한 해설이라면, 청구범위는 그러한 설명을 통해 내권리를 정하는 줄글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A구성에 B구성이 결합된 전자장치"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구별하기 쉽게 각각은 별개의 항으로 기재하게 되고, 그게 말씀하신 1,2,3,,항입니다.정리하면, 특허발명에서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법 94조, 97조 참조)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등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11조 이하 참고)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에서 송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저작권 침해자에게 저작권자는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 손해액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23조, 125조 들)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되어 형사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136조)
Q. 그래핀(Graphene)은 왜 차세대 재료로 주목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그래핀은 육각형의 탄소들이 평면적으로 층을 이루고, 그 층들이 여러겹으로 스택되어 있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 사이에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매우 뛰어나고,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차세대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거죠.대량생산을 위한 비용, 가공편의선 등이 해결된다며 현재 플라스틱이나 금속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재를 대체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현재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주 항공소재 등 첨단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듯 합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향후 전망 어떨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다양한 기술분야가 발달하고 있고, 한국이 세계 5대 출원 국가인만큼, 지금이나 근미래까지는 꽤 전망이 좋다고 생각되네요.다만, 워낙 AI가 발달하고 있어서 전문직 자격증(내지 면허)이 있다고 하여 안정적인 고수입을 버는 미래를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변리사는 사람의 머리에있는 아이디어를 문서화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사견)전망도 중요하지만, 변리사는 적성에 맞는 성격인지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이공계열과 법학지식이 모두 필요하므로, 과학과 논증을 좋아하는 성향인지도 점검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특히나, 소수로 사무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업무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도 중요합니다 - 물론 업무에따라 길은 많긴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에 수학 모의고사 문제 풀이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제를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유튜브 영상을 통해 문제를 온라인 배포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분쟁을 제기해야 문제가 되는데, 유튜브에 문제 풀이를 올리는 정도에 대하여 학교나 평가원 등에서 기출문제 배포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적어도 사설모의고사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있는 일입니다. 문제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거나, 문제집 파일 자체를 올리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