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개인 기준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 개인 특허왕은, 김준성(金俊成) 씨라고하며, 13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2) 특허도 일종의 "재산권" 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특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업무를(가치평가) 전문으로 하시는 변리사분들도 꽤나 계시구요
Q. 평가원의 수능문제 인터넷 공개 계속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봤는데 제가 최신판결을 못보고 질문취지를 잘못이해했네요 (2020나2045644) 보상의 주어를 안써주셔서 일반인이나 출판사가 "평가원"에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을 질문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말씀해주신대로 위 사례는 평가원이 기출문제를 시험이후에도 인터넷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본 사안이 맞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지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평가원측에서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것만 확정된거지 게시중단 의무가 있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별도 합의없이 계속 게시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통 손배청구와 침해금지청구는 병합해서 같이하는데, 아마 저작권협회의 소송취지가 사용을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지말라는 취지라서 손해배상청구만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봐도 별개합의 기사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평가원측에서도 공익상 일단 게시해놓고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합의는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Q. 일반적으로 특허 만료의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다만 등록되고부터 20년이 아니고출원한날부터 20년이 종기, 등록된날이 시기 입니다.다만 특허료를 다 내지 않는다면 더 짧은 기간일수는 있습니다
Q.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와 신입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시험출신 변리사분들은 거의 대부분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에 취업합니다. 6개월 실무수습을 해야 정식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체에서 업무하는 경우도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리사 업무의 기초인 특허출원, OA대응업무를 실질적으로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출신 변리사분들이 이 루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보통 법무업무를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현재의 제도를 이용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인하우스 변호사로서 이렇게 실무수습 요건을 통과하시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근래의 변리사 신입 연봉은 세전 6천~7천초반 사이이며, 연 1천 만원 내외로 상승합니다. 물론 개별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구요.
Q. 중국 사입 후 택 교체후 판매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중국브랜드가 국내 상표권이 있다면, 중국 브랜드의 국내상표권 침해 여지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일명 상표바꿔치기라는 일본판례는 있으나 국내 판례는 없어서 실제로 법적분쟁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 중국브랜드가 국내상표권은 없다면 지재권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