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스미트스토어 판매관련하여 저작권 위반 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을 삭제하셨어도 과거에 이미 침해를 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자체는 침해시에 이미발생한 것이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모방해서 저작권 위반인게 맞다면 변호사를 통해 민사나 형사 대응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Q. 특허가 등록되면 유효기간은 얼마동안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설정등록되면 특허권이발생하고, 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예를들어 2023.1.5 출원하고 2024. 8.3 등록되면 2043.1.5로 만료됩니다.공개는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공개되며, 심사가 빨리되어서 출원공개 이전에 등록되면 등록됨과 동시에 공개된것으로봅니다.
Q. 쿠팡 지적재산권 디자인권 침해 이경우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전 공지된 디자인의 경우 무효사유가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시다면 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소명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Q. 이거 상표만 다른거고 결국에는 같은 제품인거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TM 은 tardemark(상표) 라는 의미이고 ,R은 registered (등록됨) 이라는 의미입니다.둘다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여서 TM으로 표기하든 R로 표기하든 실질적으로 의미차이는 없습니다.
Q. 변리사가 하는 주된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에관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합니다.특허(디자인특허)나 상표의 출원업무, 특허서류 번역 업무,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 특허에관한 소송대리업무, 특허맵 작성 업무 ,지재권 관련 자문이나 강연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