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소재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방사선은 원자핵이나 전자와 충돌하며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납, 콘크리트 와같이 밀도가 높은 물질에의해 잘 차단되는 특성이 있습니다.또한 중성자선은 수소와 충돌하면 에너지를 잃게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때문에 수소 원자를 많이갖는 물이나,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도 차폐성이 있습니다 ^^
Q.  P2P사이트를 보다보면 정품게임들이 무료로 올라와있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게임소프트를 허가없이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한게 아니라면, 업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P2P 사이트 그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어려우나,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긴합니다.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등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숨고어플 위약금 문의 50%공제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위약금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최초계약시에 명시해두었다면 그에따라야 합니다. 최초로 계약시에 그에대해 협의해두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지나치게 과도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사례도 있긴합니다. (2016다52265판결)
Q.  섬유 중 전기 전도성을 가진 친환경 재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전기전도성 섬유 중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전도성 탄소섬유, 그래핀 섬유, 은 나노와이어 섬유 등이 있습니다.
Q.  노래 리메이크를 하면 저작권료는 누구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법리상 2차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저작권자 또한 저작권자이고, 2처저작물의 사용은 그 기초가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2차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개런티는원저작권자에게도 가고, 리메이크자에게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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