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계약직 2년 근로 후 , 같은 장소에서 다른업체 소속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로 파견직 근로자를 2년 사용 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하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근무 후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2년 이내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급여의 경우 기존 대비 20% 이상 낮아지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동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2주정도 인수인계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을 근무하여야만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