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법적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 연차유급휴가, 휴일, 소정근로시간, 업무장소 및 내용 등이와 같은 사항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해진 만큼 위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는 퇴사후 언제까지 신청해야지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상 취업을 다시 하지 못하는 등의 연기사유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외 특별퇴직금도 있던데요. 특별퇴직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단 특별퇴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는 퇴직금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해야될거 같아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노사간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없음)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는 사무직한테 적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상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다만 최근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편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긴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상 구체적인 임금 항목을 구분하고 산식을 작성하여 포괄하는 경우 위법한 계약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