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최근 쿠*에서 퇴직금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는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어디를 보니깐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매일 작성한다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상 날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일 또는 매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일을 하게 되면 주에 최대 몇시간까지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1주간 52시간 이상의 근로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특수교육지도사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특수교육지도사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산재신청비율이 매우 낮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22&ccfNo=1&cciNo=1&cnpClsNo=1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