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출판사와 계약하면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제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경력증명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회사에서 적당한 양식을 만들어 발급하시면 됩니다.2.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이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에 따른 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4대보험가입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면 안되고,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등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a가 퇴사한 후 c에게 b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a와 b와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