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만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최대 11일)만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 366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사유이며 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다툼 발생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년차미사용의 대한 질의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특정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해당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ex) 정상 연차휴가 발생일이 15일인 경우, 6개월을 업무 외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나머지 6개월만의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7.5일의 휴가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