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받을때 한회사당 한번에 할수 있는 인원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Q. 원거리 발령이 회사동료랑 같이나서 통근3시간이 힘들어 2명이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한회사당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걸리는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A. 동일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최근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다수 받게되면 고용보험료가 상승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일부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도로 적용되는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화장실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무하다가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시간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시간이 과도하게 잦고 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