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개인사정으로 인한 단순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코로나자가격리기간 유급휴가, 개인연차 또는 무급휴가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은 본인의 연차 사용 또는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재택근무도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휴무를 한 경우 주말에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기 68207-299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노사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요청 후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