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근로소득자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일부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십니다.근로자가 고용되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연금 납부연령을 초과하신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직원을 최초로 사업장에 등록하시는 경우라면, 대표자분도 동시에 등록되어 사업장에 2인이 가입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방송 등을 통한 수익 발생 시, 겸업 금지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업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부업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지않습니다. 공무원에 해당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감사팀에서 수령하여 부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반회사의 경우 소득세 신고내역을 수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부업소득이 적발되시는 상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득금액증명원을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부업이 조회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부업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이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액을 통해 부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Q. 법인이 개인의 중고물품을 구매할 때 증빙 자료 작성 시 주민번호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위 준비서류에 추가하여 해당 물품이 법인의 어떠한 부분에 사용되었는지까지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순 중고거래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수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증여세
Q. 집구매시 부부간 증여세 적용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배우자로부터 6억원 이상의 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신다면, 아드님께서는 배우자께서 취득하지 않은 지분만큼의 이익을 받게되실 것입니다.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를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5만원의 기본공제, 6%의 단일세율에, 5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20만원을 수령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20만원-15만원) x 6%의 세율 x (1-55%)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유자산에 대한 압류신용기관 통보로 인한 신용제한고액체납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금지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납부가능한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이는, 신고기한이 2개월로 짧고 본인이 수령한 금액에 비하여 낮은 금액을 납부하게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납부기한연장도 어려우며, 반드시 납부해주심이 좋을 것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왜 정부는 소액을 버는 것에 대해선 비과세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많은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적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현하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함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72%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고있으며, 종합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국민이 전체세금의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수치로 예를들자면, 상위 1%의 근로소득자는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하위 50%의 경우 0~4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1%의 소득자는 하위 50%의 600~1,000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1,000명의 세금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상위 1명의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더 행정비용이 적게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Q. 지급수수료와 용역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급수수료와 용역비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지급수수료를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각 특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지급수수료-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부터, 은행 송금수수료까지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수수료라 칭합니다.용역비-외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용역이란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제조, 현장, 물리적인 노동)를 의미하므로 조금 더 좁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세무서에 신고서 등기우편 접수했는데 접수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등기우편이 발송되었음에도 신고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제 발송되었음에도 신고누락되는 경우 등기번호, 우체국 영수증을 첨부하여 세무서 담당자에게 말씀한다면 세무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해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단일세율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파생상품에 대한 세율: 10% (본래 20%이나 탄력세율 적용)해외 상장주식: 20%해외 비상장주식: 10%기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