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입니다.
Q.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이와 유사한 법이 우리나라에 채택될 경우
IRA의 한국 도입 시 고려사항 해야할 점이 몇개 있습니다.통상 마찰 우려: IRA의 전기차 및 배터리 세액공제 조항은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일 수 있어 WTO 및 KORUS FTA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https://brunch.co.kr/@8d2b9087f2a94bd/52공급망 강화 정책과 상충: IRA의 현지 생산 요건은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과연 IRA 도입 시 미국과 다른 저희가 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 입니다.
Q. 단통법 폐지이슈와 단통법이 가지는 장단점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단통법의 장점소비자 부담 경감: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가 감소했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보조금 상한선 도입으로 통신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 도입: 단통법 도입 이후 25%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생겨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단통법의 단점보조금 경쟁 위축: 보조금 상한선으로 인해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통망 수익 감소: 보조금 상한선으로 인해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수익이 줄어들어 유통망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기술 혁신 저해: 보조금 경쟁 감소로 인해 통신사의 기술 혁신 동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사실 개인적으로는 단점이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결코 산업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다들 그 자리에 안분지족하면서 살게되죠.. 하루 빨리 단통법이 없어져 미국처럼 경쟁이 심화되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소비주의 사회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물질주의와 공허감소비주의 사회는 물질적 성취와 소유를 중시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만족감만 주고 내면의 공허감을 남깁니다. 이러한 공허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과도한 경쟁과 성공 압박소비재 구매를 위해 많은 소득을 얻어야 하므로 직장과 사회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정신건강을 해칩니다.3. 외모지상주의와 자존감 저하외모가 중시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져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4. 사회적 고립과 단절소비문화는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인간관계를 물화시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5. 부채 상환 스트레스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에서 채무 상환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6. 가치관 상실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정신적, 윤리적 가치관이 훼손되어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이처럼 소비주의 사회는 물질적 만족을 강조하지만 인간의 실존적, 심리적 욕구는 채워지지 않아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신건강과 행복에 주목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Q. 갈수록 증가하는 도시화가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 환경적 영향- 대기오염 및 열섬현상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가속화- 녹지공간 감소와 생물다양성 훼손-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도시 인프라 부담 증가-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증가2. 사회적 영향- 인구 밀집으로 인한 주거, 교통, 의료 등 사회기반시설 수요 급증- 도시 빈곤, 범죄, 교육 격차 등 사회문제 대두- 전통문화 약화 및 지역공동체 붕괴 초래- 개발에 따른 원주민 강제이주 등 인권 문제 발생3. 경제적 영향- 대규모 도시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제성장 촉진- 기업, 금융, 물류 등 산업 집적지대로서의 이점 활용- 반면 과밀화로 인한 주거, 교통, 환경비용도 증가- 도농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초래
Q. 파레토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1. 매출/고객- 회사의 전체 매출 중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차지한다.- 마케팅에서는 20%의 노력으로 80%의 성과를 낼 수 있다.2. 생산성- 회사 직원의 20%가 전체 업무의 80%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의 20%의 코드에서 80%의 버그가 발생한다.3. 재무- 개인 자산의 80%가 20%의 투자에서 비롯된다.- 기업 이익의 80%가 20%의 제품에서 발생한다.4. 품질 관리- 80%의 문제가 20%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5. 컴퓨터/인터넷- 80%의 사람들이 20%의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데이터의 80%가 20%의 하드웨어에 저장된다.6. 시간 활용- 우리가 하는 일의 20%가 80%의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