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법인세
Q. 감가상각비 내용연수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 업종별 내용연수(시험용연구용자산, 무형자산, 건축믈 등은 제외)가 적용되는 것이며, 병원, 의원 등은 보건업으로 기준내용연수가 5년입니다.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 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Q.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안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구매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6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구매자가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부담액이 60만원 이상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거래전에 부가가치세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해외에서 벌은 돈도 국내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총액이 원래 계산서 금액과 다를 경우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로서 구매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금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Q. 권리금 세금처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국체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고, 이외의 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한편,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한 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