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연말정산
Q. 직장인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물 식대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서 월 1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현재 세법개정안은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사오니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을 해야되는이유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 근로소득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어 연간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급여지급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연간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불일치하게 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매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망정산을 하는 것입니다.3. 연말정산 후 환급은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나, 큰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되는 일부 사업소득에게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제외),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 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의 형태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지(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지(기타소득)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적•반복적 또는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거주자중인 외국인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소득구분(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또한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국심2005서2544, 2005.10.17인적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이하 생략)
양도소득세
Q. 친동생에게 돈을 급하게 빌려줘야하는데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연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며칠내로 상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Q. 단기알바 기타소득 여부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일시적•우발적인지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