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한 사용자의 아청물 시청기록을 다른 사용자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 기록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 삼 자이든 해당 SNS 에서든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건화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애초에 단순 시청이나 소지 건이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주변 지인이나 친구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그 고발을 통해서 얻게 된 증거 자료뿐만 아니라 고발을 한 당사자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초록불 횡단보도 우회전 지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서행에서 우회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행하려는 자나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우회전 하면 안 되는 때는 바로 보행자가 흥단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 대댓글 성희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얼굴과 사는 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랜덤 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내용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이후에 별도로 어떠한 의사 표시 없이 떠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자동차 개인거래 계약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나 통화 녹취로도 명확하게 계약금이라고 당사자가 얘기하고 수취한 금원이 있다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확하게 계약금이라는 점을 명시해서 금전을 지급받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몰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