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랜덤 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내용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이후에 별도로 어떠한 의사 표시 없이 떠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자동차 개인거래 계약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나 통화 녹취로도 명확하게 계약금이라고 당사자가 얘기하고 수취한 금원이 있다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확하게 계약금이라는 점을 명시해서 금전을 지급받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몰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새아빠에개 4일전 의자로 폭행당했습니다 두번 허리 가격당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폭행 사건이 아니라 가정 폭력으로 인지된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하나를 방1개는 부모가 쓰고 2번째방을 월세 30만원. 세번째방을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아파트를 서로 나누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월세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술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선물을 준 것처럼 속여서 환급을 위해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사이트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어떠한 재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