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이런경우에 기소유예 받을 확률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번째 조사를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한 걸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기소유예 자체는 기록이 남는 것이고 본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처분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락이 오게 되거나 적어도 수사 결과에 대한 우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잠깐의 좋아요 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해도 해당 사안이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한 사용자의 아청물 시청기록을 다른 사용자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 기록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 삼 자이든 해당 SNS 에서든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건화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애초에 단순 시청이나 소지 건이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주변 지인이나 친구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그 고발을 통해서 얻게 된 증거 자료뿐만 아니라 고발을 한 당사자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초록불 횡단보도 우회전 지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서행에서 우회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행하려는 자나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우회전 하면 안 되는 때는 바로 보행자가 흥단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 대댓글 성희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얼굴과 사는 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