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교통사고
Q. 전국에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마다 그 가입 내용이나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에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윤미향국회의원은 왜 사면해 주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삼자로서도 알 수도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가 개인파산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받는 것이고 정기적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채무규모가 개인회생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을 재단에 속하여 처분한 후 배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재단에서 파산선고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재단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이 관리를 하고 처분 후 배당을 하는 건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배당하기 위한 것이고 공정하게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면책하는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 신고를 하면 채권자는 돈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파산 재단에서 환가된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채권에 대하여 전부 만족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면책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