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재산범죄
Q. 로맨스 스캠 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는지 선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 누구의 어떠한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음주후택시승차 ㆍ택시비 미지불 신고접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폭행 당한 걸 입증하지 못한 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택시비를 지급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양형 요소가 될만한 참고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라도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미성년자들끼리 거래 법적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사이의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미성년자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사항은 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도로교통법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벌칙규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 하나 과태료에 관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3. 6. 28.]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 가계약 후 누수로 취소 요구 ,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시에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요구하는 건 계약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