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교통사고
Q. 초록불 횡단보도 우회전 지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서행에서 우회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행하려는 자나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우회전 하면 안 되는 때는 바로 보행자가 흥단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 대댓글 성희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얼굴과 사는 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랜덤 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내용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이후에 별도로 어떠한 의사 표시 없이 떠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자동차 개인거래 계약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나 통화 녹취로도 명확하게 계약금이라고 당사자가 얘기하고 수취한 금원이 있다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확하게 계약금이라는 점을 명시해서 금전을 지급받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몰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새아빠에개 4일전 의자로 폭행당했습니다 두번 허리 가격당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폭행 사건이 아니라 가정 폭력으로 인지된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