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하나를 방1개는 부모가 쓰고 2번째방을 월세 30만원. 세번째방을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아파트를 서로 나누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월세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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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술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선물을 준 것처럼 속여서 환급을 위해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사이트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어떠한 재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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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술법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최근에 성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환불 금액을 요구하면서 피해금을 편치하는 수법입니다. 금전 지급하지 않고 잘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서 분실물이 많아서 집앞에 CCTV를 설치를 하고싶은데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CCTV 설치를 통해서 촬영되는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CCTV 설치에 대해서 표지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촬영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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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 오배송 개봉 관련 절도죄 및 무단침입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봉하게 된 경이나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절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면 주인이 없는 가운데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